[사설]康장관의 「북한붕괴」 발언

강인덕(康仁德)통일부장관의 ‘북한붕괴’발언이 또다시 정부의 대북(對北)정책에 혼란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가 ‘주한미군의 지위’문제에 대한 관계부처의 엇갈린 발언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까지 열며 파문을 가라앉힌 지 보름도 채 되지 않았다. 다른 데가 아닌 정부 내부에서 이처럼 이해하기 힘든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대북정책 자체에 대한 불신과 혼선이 생긴다.

강장관은 16일 한 초청강연에서 ‘북한의 김일성(金日成) 김정일(金正日)정권은 인류 역사의 진운으로 봐서는 도저히 그대로 남아있을 수 없는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강장관은 이어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반드시 붕괴되거나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장관은 그러나 북한정권의 붕괴 또는 변화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햇볕정책을 취하는 것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강장관은 정부가 햇볕정책을 취하게 된 배경과 그 고충을 설명하기 위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장관의 진의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 발언을 그냥 지나쳐버릴 수는 없다.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며 상호 교류 협력을 도모하자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은 반드시 붕괴되거나 변화되어야 한다”는 강장관의 발언에는 누가 보아도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평양당국은 남한이 바로 북한의 붕괴나 흡수통일을 노리기 위해 햇볕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해 강한 불신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장관의 발언이 북한을 더욱 자극하거나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더구나 요즘 통일 주무부서인 통일부가 제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 각 부처는 경쟁이나 하듯 대북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이같은 일을 ‘교통정리’ 해야할 통일부에서 혼란을 일으키는 발언이 나와서야 되겠는가.

한편 관계당국은 황장엽(黃長燁)전북한노동당비서가 서울 망명2주년을 기념해 오는 27일 실향민 5백명에게 하려던 강연을 중단시켰다고 한다. 최근 황씨와 함께 망명한 김덕홍(金德弘)씨의 북한 핵 발언 등 정확하지 않은 내용의 발언도 있고 해서 일부 자제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그러나 혹시 황씨가 그동안 해온 대북 강경발언을 문제 삼아 강연을 취소시킨 것이라면 그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강장관은 통일부장관이라는 공인이기 때문에 특히 대북문제에 관한 한 개인의 생각이 있더라도 자제해야 할 경우가 있겠지만 황씨 등이 법테두리 내에서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당연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