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김경민/軍事강국 치닫는 일본

역사는 반복되는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다시는 군사력을 사용하는 국가가 되지 않겠노라고 평화헌법을 만들었던 일본이 반세기가 지나면서 마침내 그 약속을 깨고 말았다. 미국의 군사작전을 후방에서 지원하기 위한 미일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 라인) 관련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함에 따라 일본이 국제분쟁에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中-日 긴장관계 예고 ▼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미일방위협력지침과 관련법에 나오는 주변사태라는 개념이다. 일본은 주변사태라는 말을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라고 모호하게 처리하고 말았지만 주변사태에 한반도와 대만해협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나타난 일본의 태도를 보면 우선 미시적(微視的)인 관점에서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처하겠다는 것이고 거시적(巨視的)관점에서는 중국을 의식하고 있다.

향후 일본과 중국이 대립되는 긴장관계가 예고되고 있다. 이러한 긴장관계는 작년 8월 북한이 대포동미사일 발사실험을 했을 때 극명하게 나타났다. 일본은 비 구름 등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상의 1㎡의 조그만 물체까지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위성 4기를 발사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전역미사일방위체제(TMD)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미국과 합의했다. 그러자 중국은 일본의 행동이 동북아 전체의 세력균형을 해치고 신군비 경쟁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역미사일방위체제가 가동되면 중국미사일은 거의 쓸모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본의 이러한 대응이 준비된 행동이라는 것이다.

일본은 97년 1월 방위청내에 1천6백명으로 구성된 화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