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朝令暮改 행정으로 손해막심』

▽…경기 파주시에서 ‘금강산랜드’라는 초대형 목욕탕을 운영하는 금강산㈜은 8일 행정당국이 ‘휴일 자율화’를 시행키로 했다가 한달여만에 번복한 뒤 의무휴일을 어겼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파주시 월롱면장을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는데…

▽…회사측은 “휴일 자율화 시행을 전후해 ‘연중무휴’를 강조하는 대대적인 광고를 내고 직원들을 새로 채용했는데 원고측의 ‘조령모개(朝令暮改)’식 행정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