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채규대/고용증가 없는 경제성장 의미없다

온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는 한국경제의 봄은 과연 왔는가. 요즈음 정부 한국은행 그리고 민간 경제연구소는 저마다 경제성장률 전망을 높이고 있다. 그 근거로 생산 소비 등 각종 경제 지표의 호전을 든다.

그러나 고용증가가 따르지 않는 경제성장은 의미가 없다. 실업자가 늘어나고 수출이 감소되는데 일부 통계치만 보고 경제를 낙관하는 것은 어렵게 회생의 길로 접어든 경제를 그르칠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3월중 실업자는 1백70만명이고 실업률은 8.1%다. 그리고 국민연금 신고로는 3백51만명에 16.6%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는 더 커질 것이므로 실제 실업자가 4백만∼5백만명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실업률도 20%이상이 될 것이다.

경제불황의 원인은 소비 수요부족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의 주요 경제정책을 보면 불행히도 불황을 심화시키는 수요감퇴 정책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환율이 내려가면서 수출이 작년에 이어 금년 4월까지 계속 감소되고 있다. 경상수지흑자도 수출감소 속에서 이루어져 경제가 축소 균형으로 실업을 유발시키고 있다.

IMF 직후 고금리와 금융경색으로 인한 기업도산 사태에 이어 정부의 4대 개혁인 정리해고제와 금융 기업 공공부문의 구조 개혁은 엄청난 실업자를 쏟아냈다. 대규모 사업교환(빅딜)도 시설 축소와 폐기 등으로 실업자를 늘리는 정책이다. 외자유치도 외국인들이 신규공장 설립 대신 기존 핵심기업들만 싸게 사므로 고용증가가 없어 경제회생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처럼 수요를 감소시키고 실업자 증가를 유발하는 정부정책 때문에 한국경제가 불황의 터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환율을 올려 수출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수입을 억제해야 한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비중은 80%다. 경기부양이나 고용증가는 수출입 조절로 해야지 내수증가로는 한계가 있고 재정적자만 불어날 것이다.

채규대<경제사회정책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