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스탠더드/Y2K 책임분쟁]전문가 한마디

지금까지 Y2K(컴퓨터의 연도 인식 오류)에 대한 대응은 날짜인식 오류에 대한 기술적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99년 12월 31일 이전에 Y2K 문제를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치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는 Y2K 문제에 따른 법률적 방어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검토해야 할 사안은 복잡하고도 많다. 하자보증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 경영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포함하는 처리비용의 부담주체는 누구로 하나? 손해의 책임한도는 어디까지인가? Y2K인증의 법적 효력과 그로 인한 면책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기업은 Y2K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동시에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한 법률적 방어책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Y2K 문제해결 비용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주거나 기업의 책임한도에 대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이후동<법무법인 태평양 지적소유권팀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