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아파트 『세탁』외침 소음 아니다

  • 입력 1999년 5월 24일 18시 52분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朴在允부장판사)는 24일 세탁업자가 아파트 통로를 다니며 “세탁”이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피해를 보았다며 서울 강남구 J아파트 주민 이모씨가 아파트 부녀회장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물 방해제거 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 결정…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세탁업자가 내는 소리가 듣기에 거북하거나 거슬릴 수 있지만 그 소음 정도가 생활방해 행위로 간주될 만큼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이유를 설명….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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