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신정치·申正治부장판사)는 25일 자신이 지휘한 광복 50주년 기념음악회 공연실황을 음반으로 무단 제작해 판매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휘자 정명훈(鄭明勳)씨가 LG LCD사를 상대로 낸 저작 인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지휘자에게 저작 인접권이 있다”는 정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95년 음악회 직후 저작권 일체가 문화부를 통해 이미 LG측에 양도됐으므로 정씨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