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검찰총장 임기보장」안지켜도 되나

25일자 A3면 ‘김태정법무장관 발탁 논란’ 기사에서 한가지 중요한 쟁점이 빠진 느낌이다.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규정한 것은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라는 취지이다. 올해초 검찰사상 초유의 항명파동이 났을 때 검찰총장 교체요구가 높았지만 이를 묵살할 수 있었던 논리도 바로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검찰총장의 문책퇴진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법무장관으로 영전해 퇴진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상관이 없다는 말인가. 정부가 형편에 따라 말을 바꾸어서는 곤란하다.

이강수(서울 노원구 중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