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만장일치」 지지였다니

러시아 몽골 순방을 마치고 어제 오후 귀국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빠른 시일내에 ‘옷로비 의혹 사건’으로 빚어진 민심 이반(離反)을 추스르고 국정을 쇄신하기 위한 고단위 수습책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통령은 엊그제 귀국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해 “유리창을 들여다보듯 투명하게 밝히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또 “이번 사건을 국민의 정부가 도덕성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의 말은 당연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그러나 아무리 방향이 옳다고 해도 그것이 바른 문제 해결로 이어지려면 문제가 되고 있는 개개 사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김대통령은 몇몇 주요 사안에 대해 일반적 여론 또는 사실과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견해를 표명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김대통령이 현시국의 본질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거나, 또는 왜곡된 정보로 인해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대통령은 ‘옷 로비 의혹사건’ 고소 당사자의 남편인 김태정(金泰政)법무장관에 대한 퇴진 여론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도 보고받았는데 (언론보도와) 차이가 있다. 지금은 어떤 선입견을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물론 여론조사와 언론보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같은 주제의 여론조사라도 그 대상이나 기법 등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김대통령이 당장 언론보도와 직접 보고받았다는 여론조사 중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고 예단할 생각은 없다. 다만 김대통령이 그 여론조사 결과에만 집착한 나머지 다른 여론을 의식적으로 외면하려 하거나, 언론보도를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울 뿐이다.

김대통령은 김장관이 임명과정에서부터(검찰총장 재직시 평검사들의) 항명파동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일부 말썽이 있었으나 막판에 (김총장을) 만장일치로 지지 결의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대통령이 말한 ‘지지 결의’의 실상은 2월의 ‘검란(檢亂)’ 당시 검찰 수뇌부와 평검사들이 ‘수뇌부 용퇴’ 등을 놓고 11시간의 마라톤회의 끝에 평검사들이 일단 수뇌부의 검찰개혁 약속을 지켜보기로 잠정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 이를 발표문 형식만 보고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평검사들의 ‘지지 결의’로 받아들였다면 이는 사실을 잘못 인식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김대통령의 이런 인식 오류에는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주변’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김대통령의 시국수습책에는 이에 대한 근본대책도 포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