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대학생 출입 술집 영업정지 부당』

▽…서울행정법원1부(재판장 강완구·姜完求부장판사)는 7일 각각 만 18세9개월과 만 19세 1개월인 대학생을 출입시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술집주인 조모씨와 여관주인 이모씨 등이 서울 중랑구청장과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청의 영업정지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라”고 판결…

▽…재판부는 “대학생은 법적으로 미성년자이지만 스스로의 행동을 책임질 수 있는 만큼 법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다 업주들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이유를 설명….

〈하태원기자〉 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