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회는 열려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나라당이 지난달 31일 단독 소집한 제204회 임시국회는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야 한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남북한 문제,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등 민생문제, 그리고 ‘옷로비’ 의혹 사건 등으로 뒤숭숭한 민심문제를 생각하면 국회는 한시도 쉴 수 없다. 더구나 국민회의는 6·3 재선거가 끝나면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한나라당과 합의하지 않았는가.

우선 국회소집에 응할 수 없다는 국민회의측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회의측은 김봉호(金琫鎬)부의장의 사회권 보장과 정치개혁법 심의를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으나 그런 전제는 사리에 맞지 않다.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하는 권력구조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정치개혁법 심의가 가능하다는 한나라당 주장은 여전히 타당하다. 본란도 그 점을 여러차례 강조해 온 바다. 또 국회의장이 공석일 때 꼭 여당 부의장이 사회를 봐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과거에도 여당 부의장의 날치기 사회 등이 문제가 되어 결국 야당 부의장이 사회를 맡은 경우가 더러 있었다.

공동여당은 지금 국회에 들어가봐야 야당의 정치공세만 당할 뿐 자신들에게는 득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회의 손세일(孫世一)총무가 6일 화급한 용무가 아닌데 일본에 간 것도 그같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하기는 ‘옷로비’ 사건이나 3·30 재보선의 선거부정 수사, 선거자금 50억원 살포의혹 등 공동여당이 수세에 몰릴 사안들이 도처에 널려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해도 국회를 기피하는 것은 대의정치를 외면하는 일이다. 특히 국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 통합하고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집권당의 본분 아닌가. 더구나 최근의 세태나 민심의 흐름을 보면 국회 정상화가 더욱 절박하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 100여개 시민단체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총체적 국정개혁을 요구하는 등 민심은 점차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보통문제가 아니다. 당파적 정략적 차원의 땜질식 여론 봉합작업을 할 때가 아님을 공동여당은 명심해야 한다.

공동여당은 상황이 이럴 때일수록 한층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야당의 정치 공세를 우려할 때가 아니다. 국회를, 왜 민심을 돌릴 수 있는 해명과 반박의 기회로 활용하지 못하는가. 따지고 보면 요즈음처럼 여론이 악화된 것도, 공동여당이 적극적으로 여론 수렴작업에 나서지 않고 ‘마녀사냥’ ‘민심조작’ 운운하며 오히려 여론을 사시적으로 본 때문이다. 진정한 민의파악을 위해서도 국회가 하루빨리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