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배인준/강봉균경제팀의 「독선」

지난달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경제정책조정회의가 가동됐다. 경제정책 결정을 위한 부처간 공식 협의기구다. 그 핵심이 이른바 ‘수시회의’다.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총리실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위원장 청와대경제수석 등 6인이 고정멤버로 정해졌다. 산업자원부장관이 빠진 데 대해 뒷말이 많다. 의장부처인 재경부는 민원부처를 제외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출과 외자유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경제위기 극복의 열쇠라고 절규에 가깝게 강조해온 키워드다. 그 주무부처가 산자부다. 새 경제팀 실세(實勢)들은 수출과 외자유치의 중요성을 대통령만큼은 크게 인식하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주무부처 없이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차있는 것일까.

▽민원부처와 비(非)민원부처를 구분하는 건 또 뭔가. ‘국민의 정부’에는 대민(對民)업무와 무관한 천상(天上)의 경제부처가 있다는 얘긴가. 굳이 따지자면 재경부 금감위 공정위 등은 ‘감독과 제재’의 색깔이 상대적으로 짙은 부처들이다. 그런 관치(官治)체질의 부처끼리 ‘큰 정책’을 논하는데 산자부 같은 ‘현장 서비스형’ 일선부처가 끼어들면 격이 떨어진다는 걸까.

▽강봉균(康奉均)재경부장관 등 김영삼(金泳三)정권 때도 장관직을 지낸 거물장관들이 ‘다소 튀는’ 신참장관인 정덕구(鄭德龜)산자부장관을 ‘왕따’했다는 해석에는 동의하고 싶지 않다. 특히 강장관이 아무리 호오(好惡)가 분명한들 정책협의체 멤버선정에까지 사사로운 애증을 개입시켰을까. 걱정이 있다면 일부 간판급 경제장관들이 권력형 장관의 냄새를 물씬 풍기며 경제팀의 경직화를 자초하는 조짐이 보이는 점이다. 최근의 재경부 내부인사에서도 장관의 오만과 독선이 감지되고 있어 더욱 그렇다.

배인준<논설위원>inj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