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업 구조조정/정부 입장]『원칙대로 밀고나갈것』

이계식(李啓植)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장은 14일 “공기업 구조조정안은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마련된 것인 만큼 계획대로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폐공사의 파업유도설로 공기업 노조가 들썩이는 가운데 이실장은 원칙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하지만 조직축소 감원 등 근로자의 고통분담을 전제로 하는 구조조정안이 제대로 추진될지에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정부의 도덕성이 크게 실추됐기 때문이다. 다음은 이실장과의 일문일답.

―파업유도설, 민영화연기론 등 공기업개혁이 주춤거리고 있다. 정부방침은 무엇인가.

“경제가 좋아지면서 개혁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고 있다는 판단이다. 실업률을 높이는 구조조정을 꼭 해야 하느냐는 회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발표된 구조조정방안은 원칙대로 추진해 나간다. 다만 기본원칙을 지키되 추진과정에서 탄력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정부의 도덕성이 실추돼 근로자에게 고통분담을 권유하기도 어려운데 무슨 대책이 있는가.

“공공부문이 구조조정에 앞장서야 민간부문도 잘한다. 이같은 입장에 변화가 있을 수 없다.”

―‘탄력적인 조정’이란 구조조정안의 변화를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다. 탄력적이란 개념을 개혁 후퇴로 받아들여선 안된다. 상황변화를 감안해 나가자는 뜻일 뿐이다.”

―조폐공사 파업유도설로 구조조정안이 좀 달라지는가.

“파업유도설은 구조조정에 고려해야 할 상황이 아니다. 구조조정은 경제성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조폐창 이전도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그것은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멀리 내다보고 판단해야 한다.”

―공기업 민영화는 예정대로 진행되나.

“지난해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헐값매각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여건이 좋아지는 만큼 제값을 받으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민영화라는 큰 원칙은 그대로 간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