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송인수/「구호」만 남은 정치개혁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했다.

정치개혁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은 이번이 다섯번째. 98년 4월 ‘정치개혁’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세워 활동을 시작할 당시 활동기간을 그해 10월말로 못박았지만 이것이 12월18일까지로 한차례 미뤄지더니 99년에는 3월말, 5월말, 6월말까지로 매달 한번씩 늦춰졌다.

그러나 그동안 열린 전체회의는 단 두번. 그나마 98년 12월22일 회의가 마지막이어서 올들어서는 한번도 열리지 못했다.

소위는 8번 열렸지만 여야가 의견 접근에 성공한 현안은 단 한 건도 없다. 따라서 처리된 안건도 전무(全無)해 국회 주변에서는 정치개혁특위를 ‘불임(不姙)특위’라고 부르는 실정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번에 7월16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했지만 그 때까지 정치개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는 여야정당이나 의원들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다른 법은 고사하고 가장 손쉬운 분야로 꼽혔던 국회법만 봐도 여야는 인사청문회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를 놓고 여전히 ‘샅바싸움’만 거듭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한을 연장했다해도 그 기간중 특위가 한번이라도 열릴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 여야가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 등 최근 불거진 다른 현안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거듭하고 있는 탓에 정치개혁은 이미 묵은 과제 정도로 간주되는 듯한 양상이다.

이러다 보니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 타파’는 ‘구호’로만 그칠 전망이다. 여야 정치지도자들은 지금이라도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면서 내세웠던 “사회 각 분야가 겪는 구조조정의 아픔에 동참하겠다”던 약속을 되돌아봐야 할 때다.

송인수<정치부>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