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찰 이제는 정말 …

어제 열린 전국검사장회의는 과거 어느 검사장회의보다 비장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한다. 올들어 대전법조비리사건을 시작으로 검사항명파동,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의 법무장관 취임, ‘옷 로비’의혹사건, 전 대검공안부장의 ‘파업유도’발언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 정국을 혼미 속에 몰아넣은 중심에 검찰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엇보다 검사장들이 ‘국민의 한(恨)을 풀어주는 검찰’로 새로 태어나겠다는 다짐을 한 점이 주목된다.

회의에서 김정길(金正吉)법무장관도 지적했듯이 검찰의 당면과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법집행, 법과 원칙에 따른 중립적인 검찰권 행사다. 이는 검찰권 행사의 가장 기본적 요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특히 강조되는 이유는 현정부 출범후 검찰이 정상궤도를 일탈해 왔다는 지적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검찰은 공직자와 정치인 사정(司正)수사에서 표적 또는 편파수사 시비를 수없이 낳았다. 2월 항명파동때 당시 김총장이 ‘정치검사’로 낙인찍히고 나아가 검찰조직 전체가 ‘정치의 시녀’로 전락했다는 검찰안팎의 혹독한 비판을 받은 것은 자업자득인 셈이다.

문민정부 이후 검찰은 권력이 비대해져 심지어 ‘검찰공화국’이라는 악명까지 얻었다.반면 검찰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가일층 추락해 불신과 시비 의혹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옷 로비’의혹사건에서 보듯이 현직 법무장관 부인을 검찰이 ‘해명성 짜맞추기’로 수사했다는 비난을 샀고 검찰이 노조활동을 분쇄하기 위해 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는 공안부장의 말이 터져 나왔다. 검찰이 자기통제력을 상실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경찰의 수사권독립이나 특검제도입 논란 등도 검찰의 자업자득이라는 얘기가 많다.

검찰의 위기는 결국 정치적 중립문제로 귀착된다.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우선 정치권이 검찰을 정치의 도구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된다. 검찰안팎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김태정씨를, 그것도 총장임기도 끝나기 전에 법무장관에 앉힌 처사는 ‘검찰의 정치 도구화’속셈 때문이 아니냐는 비난의 소리를 들었다. 이는 검찰중립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다. 신임 박순용(朴舜用)총장도 취임후 첫 사건인 ‘옷 로비’의혹을 엄정하게 처리하지 못해 검찰의 장래를 우려하게 만들었다.

검찰 자신의 의지와 노력도 중요하다. 특히 검찰총장은 하루를 하더라도 역사에 남을 총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김정길법무장관―박순용검찰총장 체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립성의 시금석 역할을 하게 됐다. 3·30재보선 당시 국민회의의 동(洞)특위와 50억원 살포혐의 수사는 첫 과제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