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DJ 「반성」이후의 새 과제

국정혼선 실책, 그리고 민심 불안에 대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반성’이 있은 후 이의 후속조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정운용이 어떻게 달라지고 무엇이 바뀔 것인지에 국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대통령의 ‘처방(處方)’이 세 갈래 문제에서만은 보다 달라진 양상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첫째, 여야관계의 복원 및 정상화 문제다. 김대통령은 그동안 국민회의를 여당다운 여당으로 관리하는 데 실패했고 야당과의 관계도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다. 국민회의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민심을 정치와 행정에 투영하는 데 무력했다. 대통령의 입과 청와대의 움직임을 살피는 데 급급하고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팽개쳤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여야 관계에는 불신의 앙금이 쌓일 대로 쌓여 있고 그로 인한 극한적인 정쟁(政爭)은 국민을 식상케 하고 절망감만 안겨주었다. 이에 관해 다수의석의 한나라당도 책임이 없지 않지만 어디까지나 칼자루를 쥐고 힘을 쓰는 여당에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은 자명하다. 평생 야당만 하다시피 해온 김대통령은 여야 관계가 왜 꼬이고 어떻게하면 풀리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입장이 아닌가.

둘째, 검찰 경찰같은 이른바 권력기관의 편파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 편파사정이니 정치검찰이니 하는 말들이 현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신뢰를 떨어뜨렸음이 분명한 만큼 이제부터라도 단호한 시정조처를 보여야 한다. 조폐공사 통폐합관련 파업유도 의혹이나 고급옷로비 의혹, 아직도 미적거리고 있는 3·30재보선 돈선거 수사 등이 얼마나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불러일으켰는가. 이러한 의혹을 명쾌하게 해소할 가시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

역대 숱한 정권이 사정기관을 멋대로 부려 화(禍)와 악의 씨만 뿌려 놓았다. 사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쌓이다보니 ‘보통’ 검찰을 믿을 수 없고 ‘특별’ 검사가 나와야 한다는 특검제주장이 국민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 아닌가.

셋째, 인사의 편파 편중시비 일소 문제다. 지역이나 충성도, 친소(親疏)관계 때문에 적재적소(適材適所)의 원칙이 뒷전으로 밀린다는 불평 불만을 사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면 검찰조직에서 항명이 일고 국회에서 탄핵대상이 된 김태정(金泰政)당시 검찰총장을 법무장관으로 기용한 것과 같은 인사권 행사는 일파만파의 혼란을 초래했다. 이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능력있는 인재를 고루 쓰는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