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검제 질질 끌지마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가 특별검사제의 확대수용 방침을 밝힌 것을 계기로 이 문제가 여야협상 테이블로 한발 다가서는 새 국면을 맞았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동여당간에, 그리고 국민회의 내부에서조차 다른 목소리가 없지 않지만 여당측은 ‘파업유도의혹’ 한 사건에만 국한해 특검제를 실시하자는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진일보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여야간에 정치적 절충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야당인 한나라당이 성의를 보여야할 시점이다. 한나라당은 여당측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여야가 일요일인 4일 총무접촉을 갖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인 것은 한나라당도 협상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돼 다행이다.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파업유도의혹사건 외에 최소한 ‘옷로비 의혹’사건에도 특검제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나아가 고관집 절도사건 3·30재보선 부정시비 등에 대해서도 특검제건, 국정조사건 의혹을 불식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여하튼 여당측이 특검제 논의에 상당한 숨통을 튼 것은 확실하나 여야협상과정은 아직도 ‘산 넘어 산’이다. 한시적 도입원칙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할 것이냐, 특별검사를 누가 어떻게 임명할 것이냐, 적용대상은 어떻게 잡을 것이냐 등 중요사항에 대한 줄다리기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다 보면 또 어디에서 문제가 꼬일지 모른다. ‘총풍’ ‘세풍’사건과 ‘20억+α설’까지 특검제를 무한정 실시하자는 여야 일각의 정략적 주장은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야 어느쪽이건 특검제 논의를 질질 끌면서 정략적 저울질만 계속할 경우 결국 민심을 얻는데 실패하게 될 것이다. 가급적 빨리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국민에게 제시해야 정치권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야 모두 특검제를 받아들이기로 한 이상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대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물론 특검제가 만능은 아니다. 특검제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도입 21년만인 이달부터 이 제도를 폐지했다. 특별검사의 인기편승과 예산낭비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여야는 그같은 점을 유의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특검제가 되도록 해야한다. 특검제가 도입되면 검찰은 그 운영에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검찰은 그것과 별도로 벽돌을 쌓듯이 국민의 신뢰를 하나하나 쌓아 ‘특검제가 사라지는 날’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