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씨랜드 화제]與野 한목소리로 질타

7일 국회 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유치원생 등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 화성 씨랜드 화재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추궁했다.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재난재해 대처체제 자체를 문제삼았다.

이형배(李炯培)의원은 “참사 현장을 방문해보니 소화전은 작동되지 않았고 화재경보기 역시 무용지물이었다”면서 “정부의 재해 대처 능력이 의심스럽다”고 개탄했다. 그는 또 “수련원으로 사용된 컨테이너에 전선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면서 화재원인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발표와 달리 전기과열이라고 단언했다.

오양순(吳陽順)의원은 정부의 무원칙한 규제완화가 참사를 불렀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 규정이 규제완화 명목으로 없어지는 바람에 사전 안전조치가 불가능했다는 것.이원복(李源馥)의원은 “씨랜드 운영권자가 화성군수의 선거운동원이었다”면서 두 사람 사이의 유착관계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의원들도 ‘민관(民官)비리사슬’을 참사의 원인으로 꼽으면서 관련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요구했다.

국민회의 서한샘의원은 “건축주 건설회사 감리사 수련원관리책임자 유치원인솔책임자 관계공무원 등을 철저히 수사, 일벌백계로 다스려 어린 영혼을 달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박신원(朴信遠)의원은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 없이 서류로만 인허가를 하도록 하는 현행 감리제도가 사고의 원인이므로 이를 고쳐야 한다”고 제의했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