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방안은 지난해 12월부터 대우측과 협상을 통해 조기타결을 모색했으나 이해 상충과 대우의 자금조달난으로 아직껏 타결을 보지 못했다. 현재 쌍방간 합의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둘째 방안도 거의 실현성이 없다. 법적으로 삼성 계열사가 부채를 부담하면 그 계열사의 외국인 주주 및 소액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계열사 경영층은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삼성자동차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이 부채를 출자전환 등으로 탕감하는 방안은 금융기관의 부실을 가중시키고 준조세 성격의 국민부담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결국 셋째 방안인 법정관리 신청과 삼성생명 주식의 증시상장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실현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순수한 기업경영 측면에서 삼성자동차 공장 가동을 따져보면 생산을 계속할수록 손실 발생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나중엔 해결 불능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부산시민들이나 경남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부산 경남지역의 고용창출 및 경제 활성화이다. 부산 경남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실현시켜 주면 되는 것이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만 실현하면 되지 자동차만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400만주를 매각한 자금은 협력업체 손실보상과 채권단에 대한 채무상환에 쓰일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400만주의 매각대금이 2조8000억원에 미달되면 그 부족분은 삼성측에서 부담한다고 했기 때문에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을 공개해 그 주식을 상장하는 것은 기업의 투명성 제고나 보험계약자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절대로 필요하다.
일부 식자(識者)들은 삼성자동차를 국내 다른 기업이나 외국자동차 회사에 매각하라고 주장하는데 거의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다.
일부 여론은 삼성생명 주식의 증시 상장은 삼성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반대한다. 만약 특혜가 발생하면 특혜에서 오는 이익을 여러가지 형태로 사회에 환원시키면 되는 것이다.
문민정부 말기에 기아자동차를 잘못 처리해 기아의 회생을 가져올 기회를 놓치고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부르는 한 원인을 제공했다. 정부와 재계는 이번에 삼성자동차를 지혜롭게 처리해 제2의 기아사태를 초래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삼성도 특혜시비나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투명경영을 가일층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의식해 경제 문제를 정치 논리로 풀려고 하지 말고 경제논리로 풀어나가야 한다.
김동기(고려대 교수·학술원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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