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공종식/특검제 물 건너가나?

‘조폐공사 파업유도의혹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에 제동을 걸기로 합의했던 여야 3당 원내총무들의 24일 합의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3당 총무들은 당시 여야가 ‘조폐공사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제를 도입키로 합의한 만큼 이같은 ‘정치권 움직임’을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을 통해 행정부측에 전달, 간접적으로 수사중단을 요구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법사위 소속 여당의원들이 특검제 법안협의를 본격 시작한 27일에도 검찰이 자체적으로 임명한 ‘특별검사’들은 여야 합의나 정치권의 움직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김태정(金泰政)전법무부장관을 소환, 조사하는 등 일사천리로 수사를 진행시키고 있다. 총무회담 결과는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치권으로부터 ‘공식통보’가 없는 만큼 수사중단 여부를 재고할 수 없다는 게 검찰측 설명이다.

여야의 특검제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수사가 계속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실과 여권은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잘 모르겠다”는 얘기만 되풀이하는 형편이다.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원내총무는 “국회의장이 연락했는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칫 여야 합의로 특검제가 채택된 뒤 임명될 특별검사는 검찰수사가 이미 훑고 지나간 내용을 뒤늦게 재점검하는 식의 ‘맥빠진’ 수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벌써부터 정치권의 ‘미필적 고의’와 이같은 허점을 파고드는 검찰의 ‘발빠른 대응’으로 특검제는 제도 자체가 출발도 하기 전부터 무력화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종식<정치부>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