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한이 다시 오판한다면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움직임으로 한반도 주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오늘 내일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윌리엄 코언 미국방장관의 이번 서울 방문은 북한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한 경고 목적을 갖고 있다. 평양당국은 자신들의 미사일 재발사 문제로 주변국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냉철히 판단해야 할 때다.

우선 평양당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제네바 합의와 햇볕정책은 유지한다’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미사일을 발사해도 현상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식으로 오해하지 않기 바란다. 이미 밝힌대로 당장 대북(對北) 경제협력이 끊기고 매년 해 오던 700억원 상당의 인도적 지원도 중단될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공대지(空對地)미사일을 구입할 계획이고 사거리 500㎞미사일 개발을 위해 미국과 협상을 추진중이다. 우리의 그같은 군사 대응력 강화도 북한이 끊임없이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대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미국은 사실 우리보다 더욱 강경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 94년 핵위기때의 북폭론, 북한의 금창리 지하시설과 미사일문제로 인한 연초의 한반도 위기설의 진원지는 바로 워싱턴이다. 북한이 요즈음처럼 계속 위기를 고조시킨다면 워싱턴 정가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마련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군의 유고 폭격 이후 북한이 새로운 타깃이 되고 있다는 설(說)도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평양당국은 이같은 미국내의 분위기는 물론 서해사태 당시 미국이 취한 군사적 조치도 되새겨보기 바란다. 한미(韓美)국방장관이 어제 합의한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시의 국방차원 협력’도 비록 직접적인 대북 폭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국간의 강력한 대북 군사대응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이 뿐인가.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조총련의 대북 송금을 중단시키고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분담금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일본은 북한 미사일을 빌미로 급속히 재무장해 가는 추세가 역력하다. 일본의 재무장은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것이 분명하다. 그같은 주변국들의 군사적 움직임은 남북한 모두에 피해를 준다. 열강의 군사경쟁에 의해 희생됐던 우리의 과거 역사가 되풀이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럴 경우 평양당국은 어떻게 역사 앞에 책임질 것인가.

북한이 ‘미사일 무기’를 갖고 벼랑끝 외교를 계속한다면 북한은 더욱 ‘외톨이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주변의 현실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북한의 장래는 더욱 암담해 진다. 평양당국은 이를 빨리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