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부동산중개료 인상방침 철회해야

‘부동산 중개료 최고 3배 오른다’ 기사와 31일자 30면 ‘복비… 올려주기만하나’기사를 읽고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료 인상방침을 철회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료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로 수년간 수수료율 변동이 없었고 실제 수수료율(0.74%)이 법정 수수료율(0.44%)보다 높은 현실을 들고 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매 또는 전세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정한다. 기준이 되는 매매 또는 전세가는 수수료율이 정해진 뒤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도 그만큼 오른 셈이다. 실제 수수료율이 법정 요율보다 높은 것은 중개업자의 횡포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료를 한꺼번에 2∼3배씩 올려주려는 정부 정책은 누구에게 폭리를 안겨주자는 것인가.

정병인(사업·서울 송파구 송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