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융불안 해소에 공동보조를

대우그룹 처리과정의 금융불안이 또 한차례 고비를 맞고 있다.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자금인출)를 둘러싼 투자자와 정부의 공방이 아슬아슬하다. 정부는 7월말부터 금융기관들에 한해 환매를 금지시켰지만 개인투자자와 일반법인들의 환매사태는 막을 수 없었다. 예금인출러시와 같은 환매사태는 수익증권 투자자들이 대우 채권에 물려 손해를 볼 것을 우려한 데서 비롯됐다. 결과적으로 투신사자금난 금리급등 주식시장혼미 등 시장불안이 가중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12일 수익증권 가운데 대우 채권분에 대한 환매를 제한하는 금융시장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이는 자금시장 패닉(공황)을 막기 위한 응급처방으로 대우 구조조정을 마무리할 때까지 몇달간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지금은 저마다 나부터 살아야겠다고 덤비면 공멸을 맞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따라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신뢰질서를 회복시켜 패닉을 막고 시장흐름을 선순환으로 바꾸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자면 대우그룹 정부 투신사 투자자 등 모든 시장참여자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우선 정부는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우 수술을 흔들림없이 완결해 참고 기다리는 투자자들이 웃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정책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정부건, 투신사건 어디도 믿을 곳이 없다는 불신이 더 이상 확산되면 우리 금융시장은 끝장이라는 각오가 필요하다. 금융불안 확산에 따른 코스트의 무한증가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면 공적 자금 투입에도 과단성을 보여야 한다. 물론 그 유효성과 적정성에 대한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 정부는 또 정책운용에서 더 이상 오락가락해서는 안된다. 투자자들이 정부의 조치에 대해 ‘언제 또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게 되면 사태 악화를 막기 어렵다.

정부의 역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대우측의 자세다. 대우문제는 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경제전반 및 금융시장 안정화와 긴밀하게 연계해 체계적으로 풀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그런만큼 김우중(金宇中)회장을 비롯한 대우측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의 최대 책임주체임을 깊이 인식하고 정부의 집도(執刀)에 전폭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우 자체뿐만 아니라 나라경제 전체에 치명상을 입히는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투자자들의 자제도 요망된다. 특히 대규모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투자가들은 신속히 환매해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유혹도 받겠지만 정부의 정책운용에 최대한 협조할 필요가 있다. 환매시의 손실과 자금시장의 동요를 감안할 때 무리한 환매가 이득이 된다는 보장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