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주목되는 韓中 국방장관회담

23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한중(韓中)국방장관 회담은 두나라가 처음 갖는 국방책임자의 회담인데다 북한의 미사일문제가 큰 관심사로 대두된 시점이어서 어느 다른 각료급 회담보다도 주목을 받는다. 이번 회담이 계기가 되어 한중간에 본격적인 군사교류가 이뤄진다면 한반도주변의 안보상황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국방장관 회담은 남북한간의 군사대치상황을 완화하는 등 안보여건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과의 군사협력을 강력히 추진해 왔으나 특히 중국과의 군사관계만은 제 궤도에 올리지 못했다. 97년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양해각서 체결, 올해 일본 해군과의 공동훈련 등에 비춰보면 한중 군사협력은 가장 미진한 수준이었다. 따라서 이번 회담이 현안이었던 주변 4강과의 균형된 군사채널을 마련하고 그동안 진전을 보지못한 동북아 다자간 안보체제도 지금보다는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한중 국방장관회담이 북한의 대남(對南)도발 정책을 완화시키고 핵이나 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를 포기토록 하는 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다. 중국의 대북(對北)영향력은 여전히 크다. 중국은 남북한간의 군사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느 나라보다 효과적인 중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다. 중국이 우리의 안보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서로간의 이해를 증진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그같은 대북 설득 작업에 중국이 적극 나설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되기 바란다.

문제는 북한이다. 한중 군사 협력증진은 아직도 중국과 군사동맹관계에 있는 북한을 자극할 수밖에 없다. 그 때문에 중국은 이번 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적극 대북 무마작업을 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과 중국간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한다면 우리는 가급적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중국과 군사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조용히 내실을 다져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불만과 반발은 더 커질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한중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한중 국방장관회담을 지켜보는 미국과 일본의 입장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은 항상 중국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회담도 주시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반도 주변 4강과의 군사협력관계를 균형되게 발전시키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과제다. 중국과의 군사협력은 보다 넓은 시각에서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