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권순활/日 원전반대 「이색 반란」

일본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가와바타 야스나리(川端康成)의 소설 ‘설국(雪國)’의 무대인 니가타(新潟)현에 마키(卷)정이라는 소도시가 있다. ‘정(町)’은 일본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市町村)의 하나로 시보다는 꽤 규모가 작다.

인구 3만명에 불과한 마키정의 사사구치 다카아키(笹口孝明)정장이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도호쿠(東北)전력을 상대로 일으킨 ‘이색 반란’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사구치는 2일 기자회견에서 “도호쿠전력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지역에 있는 정유지(町有地) 743㎡를 발전소건립에 반대하는 주민대표 23명에게 최근 1505만엔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토지매매 계약서에는 매각의 목적을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60%의 주민이 반대한 96년 8월의 주민투표 결과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는 점이 명기됐다. 또 땅을 사들인 주민들은 토지의 양도나 저당권 임차권 설정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정유지가 사유지로 바뀜에 따라 2002년에 발전소 건설공사를 시작하려던 일본정부와 도호쿠전력의 계획은 큰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사사구치가 택한 방법에 대한 평가와는 별도로 발표 후 일본사회의 반응이 눈길을 끈다.

일본정부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이 어려워진 데 대해 당혹감을 느끼면서도 ‘지역이기주의’라고 비난하지는 않았다.

요사노 가오루(與謝野馨)통산상은 3일 “계획에 차질이 생겼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에 대한 설득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신문과 방송은 이 뉴스를 중요하게 다뤘지만 사실보도에 그쳤다. 국책사업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그 때문에 소수의 입장을 깔아뭉개거나 몰아붙이지 않는 일본사회의 한 단면이다.

권순활<도쿄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