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강희원/부가세율-카드 수수료율 높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자영업자로서 한마디하고 싶다. 자영업자는 봉급생활자와 달리 자본을 투자해 영업을 한다. 그러나 현행 세법상 투자자본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말이 있지만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율이 너무 높다. 부가세를 최소화하고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과세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 3∼5%의 수수료율을 1%선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 3∼5%의 수수료는 자영업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이다.

세제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 등에 자영업자를 참여시켜 자영업자의 여론도 반영해 주기 바란다. 정작 당사자를 배제하고 과세특례 제도 등을 다루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강희원(미용실 원장·서울 서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