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노재두/고속道 '수익자 부담원칙' 통행료내야

28일자 A22면 ‘고속도 통행료거부 전국 확산’기사를 일고 일부 이용자들의 법질서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도로공사는 통행료를 거부하는 차량을 막기 위해 톨게이트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도로공사 직원들이 몸으로 막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고속도로는 국민의 재산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일부 사람들에게만 배타적 이용권한을 부여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통행료를 특정지역 주민에게만 면제 혜택을 주어서는 안된다. 특정지역에 면제혜택을 주면 수출화물운송차량, 장거리 승용차 노선버스에 통행료를 전가시키고 비이용자에게 조세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고속도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통행료를 내는 것이 마땅하다. 지역이기주의는 버려야 한다.

노재두(경기 군포시 대야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