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영환의원 ＂정부 전산망 85% 해킹위험＂

국회는 30일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위원회 등 14개 상임위별로 모두 24개 정부부처 및 산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틀째 벌였다.

이날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은 이익치(李益治)현대증권회장의 주가조작이 금강산관광사업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정몽헌(鄭夢憲)현대회장 등의 증인채택을 요구해 여당과 논란을 벌였으나 결국 표결에서 찬성 11명, 반대 12명으로 부결처리됐다.

임동원(林東源)통일부장관은 답변에서 “현대가 북한에 지불한 관광대가 1억7000여만달러는 현대상선이 5000만달러, 현대아산이 1억2000만달러를 각각 지불한 것”이라며 “현대전자의 주가조작은 금강산관광대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한국전산원 국감에서 국민회의 김영환(金榮煥)의원은 “한국전산원이 정부기관 22개의 전산망 시스템 85개에 대해 감리를 실시한 결과 ‘적정’ 판정은 15.3%인 13개에 불과했고 84.7%인 72개는 ‘미흡’ 또는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특히 한국국방연구원과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은 부적정 판결을 받아 정보관리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미흡’ 또는 ‘부적정’ 판정을 받은 시스템은 해커 침투의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문화관광위의 국정홍보처에 대한 국감에서 한나라당 박종웅(朴鍾雄)의원은 “작년 3월 공보처 폐지 이후 공보처가 쓰고 남긴 예산 518억원 중 문화부 이체액 353억여원을 제외한 164억원을 총리실에서 사용했지만 내용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창혁·박제균·김영식기자〉c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