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중고 교실 120개동 붕괴 위험

전국 초중고교 건물 가운데 상당수가 부실공사 등으로 붕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방시설조차 없는 유치원이 수두룩하고 일부 유치원 통학버스는 종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30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1학기 현재 재난위험시설 D급(보수 및 개축 필요)으로 판정된 학교는 전국 73개교 99개동이며 E급(철거대상)으로 분류된 학교도 19개교 21개동에 달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D급 30개교(42개동), E급 9개교(10개동) △인천 D급 10개교(18개동), E급 1개교(1개동) △경북 D급 7개교(8개동), E급 1개교(1개동) △경남 D급 7개교(10개동) △전남 E급 3개교(4개동) △경기 D급 4개교(5개동) 등이었다.

이들 교사는 벽체나 기둥 균열, 콘크리트 중성화 등 치명적 결함으로 이들 건물 대부분에 대해 철거 지시가 내려졌지만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 재정부족으로 상당수 건물은 여전히 계속 사용되거나 부분적으로만 사용중지돼 있다.

김정숙(金貞淑·한나라당)의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감에서 “많은 학생들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참사 발생후 7월말부터 한달간 전국 8828개 공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소방 전기 가스 보험 등 분야에서 모두 382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국감자료에서 밝혔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