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기관장 판공비 낭비없나＂ 내역공개 청구

‘보름만 연장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관장 판공비 내역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대전시와 충남도 충남지방경찰청 등 대전 충남지역 22개 공공기관이 최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게 이같은 내용의 ‘양해공문’을 우송했다.

이 시민단체가 ‘기관장의 판공비 내역을 9월 말까지 공개하라’고 요구한데 대해 연장을 요청한 것이다.

이 시민단체는 9월 중순 대전시 등 22개 기관에 97년부터 99년 8월까지 판공비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또 자치단체의 수의계약 실태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도 청구했다.

이 단체는 “민선 지자제 출범 이후 단체장의 인기몰이를 위해 지출되는 소모성 경비가 95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주민 혈세’가 낭비되는 요소가 있다”며 “이번 청구는 기관장 판공비가 적법하게 집행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기관들은 양해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국정감사 준비 때문에 바쁘다” “정보량이 너무 많아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웠다.

시민연대는 이들 기관이 행정정보공개법에 따라 연장을 요청해옴에 따라 일단 이달 15일까지 기다릴 방침이다.

그러나 판공비 지출에 대한 정보공개를 끝내 거부할 경우 해당 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거나 행정정보공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대전〓이기진기자〉 doyoce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