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정성희/國監평가 문제 있다지만…

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시민단체의 평가작업이 논란을 빚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1일 국정감사모니터 시민연대가 국정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별 평가점수를 발표한 데 이의를 제기하며 시민단체 회원들을 감사장에서 몰아냈다.

14개 상임위 가운데 통일외교통상위 국방위 건설교통위는 국가보안 유지 등의 이유로 아예 방청을 막았고 복지위와 환경노동위는 뒤늦게 방청을 불허했다.

의원들은 “비전문가인 시민단체가 국정 전문가인 의원들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요즘은 초등학생에게도 성적을 안매기는데 점수가 웬말이냐”고 반발했다.

이유있는 불만임에 틀림없다. 지역구 의원에 대한 최하위 평가는 해당의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도 있다. 또 하루치 국감 내용만 놓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느냐는 점도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시민단체의 평가는 과연 공정한가 하는 의문부터 의원들이 인기에만 치중하다보면 장기적인 국정과제를 챙길 수 없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시민단체의 국감장 출입을 막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 국정감사라는 것이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도이긴 하지만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방청을 제약하는 나라도 없다. 미국의 경우 고등학생 과제물에 의회 방청 보고서가 들어있다.

시민단체의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불만이 있다고 해서 시민단체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는 지적도 있다. 물론 시민단체도 평가방식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에 깊은 검토가 있었으면 한다.

정성희<사회부>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