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11개시군 지방세수입 직원 인건비에 못미친다

전북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11개 시군이 지방세만으로는 직원 인건비를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가 4일 장성원의원(張誠源·국민회의·김제)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전주 군산 익산시를 제외한 정읍 김제 남원 등 3개시와 8개군 등 11개 시군이 재산세 담비소비세가 주종을 이루는 지방세 수입이 직원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진안 장수 임실 순창군등 4개군은 지방세에 하천 공원등 국공유지 임대료와 각종 수수료 등 세외 수입을 합해도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8개 군의 재정자립도는 완주(24.6%)와 부안군(24.1%)을 제외하고는 진안(12.5%)임실(13%) 순창(13.2%)등 나머지 6개군은 모두 10%대에 머무르고 있다. 전북도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31.7%로 전남(25.3%)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이다.

장의원은 “지방세입과 중앙재원의 급격한 감소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차질을 빚는 등 지방재정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자치단체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조정교부금과 징수교부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주〓김광오기자〉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