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새만금湖개발 싸고 여야 설전

국정감사 닷새째인 5일에는 상임위별로 지역별 현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정책질의와 찬반논쟁이 주류를 이뤘다.

○…농림해양수산위의 농어촌진흥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전북 부안의 새만금호 개발사업 문제를 둘러싸고 ‘환경우선’주장과 ‘개발을 통한 경제발전’주장이 맞서 여야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김진배(金珍培·국민회의)의원은 “새만금 담수호는 시화호와 달리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3급 상수원수로도 적합하다”며 방조제 공사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 윤철상(尹鐵相·국민회의)의원도 “새만금 방조제사업을 중단할 경우 반경 10∼20㎞ 지역이 바위와 돌 모래의 유실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

그러나 권오을(權五乙·한나라당)의원 등은 “새만금호에 유입되는 만경강의 인성분이 농업용수 기준치의 6.5배에 달하며 동진강은 질소성분이 농업용수 기준치의 4.8배나 된다”며 “수질개선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사업을 전면 유보해야 한다”고 반박.

○…건설교통위의 전남도에 대한 국감에서 송현섭(宋鉉燮·국민회의)의원은 “전남도청이 옮겨 갈 남악신도시에 도로 전력 통신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는 5000억원이 들어갈 전망인데 그 중 61%를 전남도가 부담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

윤원중(尹源重·한나라당)의원은 “도청 이전 후보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했는지 밝히라”면서도 “이 사업에 필요한 국고지원비 8600억원이 제대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성’ 질의.

〈광주〓김권기자〉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