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장철균/탈북자문제 '물밑외교' 바람직

12일자 A6면 ‘탈북자 강제송환 저지해야’ 제목의 김상철변호사(탈북난민보호 유엔청원운동본부장)의 특별기고를 관심있게 읽었다.

탈북자는 기본적으로 굶주림에서 비롯된 인도주의적 차원의 문제이므로 정부는 장기적으로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의 식량문제가 해결되도록 돕고 단기적으로는 중국정부와 문제해결을 위해 조용히 협의한다는 입장이다. 탈북자 문제를 공론화해 중국정부를 압박하면 결국 일제 검거를 통한 강제 송환으로 이어져 탈북자들의 입지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중국의 영토, 즉 중국의 주권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라서 중국의 협조가 있어야만 해결할 수 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국제사회를 통한 해결도 현행 국제법으로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어 역시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런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공개적으로 큰 목소리를 내는 전략보다는 조용한 ‘물밑 외교’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장철균(외교통상부 공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