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눈길끈 모범사례]정책자료집 열기는 돋보여

《지난달 29일 시작해 18일 막을 내리는 15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는 여늬 때처럼 의원들의 ‘말의 성찬’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특히 야당의 전투력 부족을 지적하는 소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구태와 파행운영 속에서도 활발한 정책자료집의 발간이나 시민단체의 본격적인 국정감사 감시활동 등 ‘변화의 싹’을 감지케 하는 대목도 적지 않았다.》

▼정책자료집 양산▼

전체 국회의원의 80%가 정책자료집을 내는 등 정책개발에 노력한 점은 평가할 만 한 양상이었다. 실제 국감에서의 활용도 등 질적인 면에서도 진일보했다는 평이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이윤성(李允盛·한나라당)의원은 국감 직전 인천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정책자료집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때마다 활용했다. 김옥두(金玉斗·국민회의)의원도 경찰관 500명을 대상으로 처우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자료집을 냈다.

문화관광위원회의 정동채(鄭東采·국민회의)의원은 ‘H.O.T 등 대중스타에 대한 청소년 학부모의 태도 여론조사 분석보고서’를 냈고 보건복지위의 김홍신(金洪信·한나라당)의원은 매번 국감에 앞서 ‘정책리포트 시리즈’를 발표해 피감 기관도 정책토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주제별 특화▼

전문분야를 집중적으로 파고든 일부 의원들의 맹활약이 괄목할 만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김문수(金文洙) 권철현(權哲賢·이상 한나라당) 방용석(方鏞錫·국민회의)의원, 보건복지위원회의 김홍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김영환(金榮煥·국민회의)의원 등이 특정 주제를 천착(穿鑿)해 성공한 케이스.

김문수의원은 노조간부에 대한 전화 도청 감청문제를 폭로했고 방용석의원은 노조설립신고의 고의 지연 문제, 권철현의원은 장애인 고용문제를 이슈로 부각시켰다. 김홍신의원은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장관의 공사석 발언을 조사해 현 정부의 의료보험정책이 졸속으로 급선회했다는 의혹을 집요하게 추궁했다.

▼국감 감시활동▼

국감시민연대와 정치개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의 국감 감시활동도 감사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

김홍신의원은 “보건복지위의 경우 국감시민연대가 감사를 참관했을 때는 감사 분위기가 진지했는데 그들을 내쫓고 나니까 질문도 백화점식 나열에 겉핥기로 흐르는 등 문제가 생기더라”고 지적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