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대책 문답풀이]

정부가 4일 내놓은 금융시장안정대책의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대우채권 80% 환매가 가능한 10일 이후 대량 환매사태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년 2월8일까지 3개월 더 기다리면 95%를 보장받으므로 환매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조치로 투신사 경영도 정상화돼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환매증가에 대비한 유동성확보를 위해 채권안정기금을 통한 투신채권의 무제한 매입과 성업공사의 투신채권 매입방안을 마련했다.”

―워크아웃 플랜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법인 및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 회사채 지급방법은….

“일반법인 개인 등은 대우발행 회사채도 다른 기업 회사채와 마찬가지로 원리금을 지급대행 금융기관이나 증권회사 계좌입금을 통해 수령할 수 있다. 다만 회사채 보유자가 워크아웃 플랜 비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증권예탁원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한 회사채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개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보증에서 직접 대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증권사와 투신사가 대우채권 환매를 감당할 능력은 있나.

“대부분 증권 투신사가 대규모 영업이익 발생으로 손실분담이 가능하다. 불가능한 곳은 대주주가 증자 등으로 책임질 것이다.”

―채권시가평가제를 당장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작년 11월15일 이후 설정되는 펀드는 이미 시가평가를 적용하고 있고 기존펀드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기존펀드의 시가평가 조기 전면시행은 투신상품을 저축상품으로 인식해온 투자자에게 일시에 평가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어 대량환매로 인한 금융불안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방침대로 단계적으로 채권시가평가제도를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한투와 대투의 공적자금 지원은 언제….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감자 신주발행 등에 6∼8주 걸린다. 따라서 신속하게 진행시키면 12월중이나 내년초에 투입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합병이나 해외매각 계획이 없으나 추후 경영정상화 추이를 봐가며 일부 지분의 해외매각 등은 검토될 수 있다.”

―성업공사는 투신사 보유 무보증대우채를 어떻게 매입하나.

“18조9000억원치의 대우 무보증채를 시장가격으로 매입하면 7조∼8조원 가량이 든다. 이미 조성된 64조원 중 8조5000억원이 남아있고 연말까지 8조원이 들어오면 17조원이 가용자원이다. 그러나 예정된 공적자금 소요액이 14조원이다. 따라서 일부는 회수된 공적자금으로 매입하고 나머지는 성업공사가 자체적으로 자산담보부증권(ABS)발행 등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이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