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 안정대책]휘청거리는 投信에 새 돈주머니

4일 발표된 정부의 ‘대우 워크아웃 관련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의 요점은 대우처리로 휘청휘청하는 투신사에 새로 돈주머니를 달아주는데 있다.

▽투신권 안정대책〓대주주가 없는 한국 대한투신은 최저 자본금을 100억원 수준으로 감자한 뒤 한투에 2조원, 대투에 1조원 등 모두 3조원을 투입해 정상화를 꾀한다는 계획.

투입자금은 △한투의 경우 산업은행 1조3000억원, 정부 6000억원, 은행 증권 등 기존주주 1000억원 △대투는 기업은행 6000억원, 정부 3000억원, 기존 주주 1000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과거부터 부실이 누적돼온 한투 대투에 증권금융을 통해 단계적으로 2조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하고 증권금융의 증금채 발행한도를 확대할 계획.

한편 나머지 대부분의 투신(운용)사와 증권사는 올해 경상이익을 많이 냈으므로 손실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자체 해결이 어려운 일부 투신(운용) 가운데 대주주가 있는 회사는 대주주 증자 등을 통해 해결토록 했다.

이미 현대투신증권(6000억원) 서울투신운용(3000억원) 삼성투신운용(300억원) 삼성생명투신운용(300억원) 등이 증자계획을 발표했고 이달중 24개 투신운용사들 중 상당수가 증자계획을 발표하게 된다.

▽무보증 대우채 유동화방안 및 투신권 육성책〓투신사들이 보유한 대우 무보증채 18조7000억원은 손실률만큼 할인한 뒤 8조원 정도에 성업공사가 매입한다. 성업공사는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보유한 현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또는 이를 담보로한 자산담보부채권(ABS) 등으로 대금을 치른다.

이후 성업공사는 자산담보부채권(ABS)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대우채를 유동화시킨다는 것. 투신사가 성업공사에 매각할 필요가 없는 경우 펀드에 대우채권을 그대로 편입한다. 또 환매가 묶여있는 금융기관이 환매를 원할 경우 할인된 채권을 현물로 지급한다.

한편 투신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이일드펀드에 5일부터 2000년말까지 가입하는 개인투자자에는 이자배당소득세가 50% 감면된다.

▽서울보증보험 지원〓서울보증은 대우 워크아웃 플랜에 따라 발생한 원리금의 손실을 대지급한다. 원금의 경우 출자전환 등 채무조정된 액수는 만기도래시 서울보증이 대지급을 한다. 이자는 워크아웃 플랜에 따라 회사채 등의 발행업체가 직접 상환하되 이자감면부분은 서울보증이 대지급한다.

정부는 현재 서울보증의 유동성 여건이 양호한 만큼 대지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 공적자금은 2003년까지 추후 경영정상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투입할 계획.

▽충분한 유동성 공급 및 저금리 유지〓정부는 10일 이후 수익증권 환매신청이 대거 몰릴 경우 채권시장안정기금을 통해 투신사 보유 채권을 무제한 매입토록 할 방침이다.

채권매입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지원한다. 통화신용정책은 금융시장 안정에 최우선 목표를 두기로 하고 물가안정을 통해 금리안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박현진·신치영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