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안정대책]'11월 대란설' 잠재우기 총공세

정부가 4일 대우그룹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플랜의 확정과 함께 발표한 ‘금융시장안정대책’은 ‘11월 대란설’을 잠재우기 위해 필요한 수단과 방법을 거의 모두 담았다.

이날 내놓은 많은 조치들은 상당수 내용이 이미 시중에 알려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반응은 호의적으로 나왔다. 이것은 다소 성급한 감은 있지만 정부의 선제조치와 정책의지를 시장이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조원동(趙源東)재경부 정책조정심의관은 “대우그룹의 채무조정금액 31조2000억원은 최대치이며 추가로 부실여신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의 초점은 뭐니뭐니해도 10일 이후의 수익증권 환매사태에 대한 대비. 투신사에 대한 △공적자금투입 △국책은행 출자 △대주주 증자 △증권금융을 통한 2조원의 유동성지원 △투신사보유 채권의 무제한 매입 등은 이를위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투기등급채권에 투자하는 그레이펀드를 도입하고 가입자들에게 현행이자소득세율 22%의 절반 이하인 10%의 저율과세 혜택까지 주기로 한 것도 환매되어 나간 자금을 다시 금융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유인장치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성공여부는 국내외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 우선 대우그룹 워크아웃플랜에 대해 투자자들이 신뢰하지 않을 경우 시장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우 대우자동차 대우중공업 대우전자 등 주력 4개사의 워크아웃플랜에 대한 해외채권단과의 협상 성공여부도 문제다.

해외채권단이 워크아웃 플랜에 동의할 경우에는 별문제가 없으나 만약 협상이 결렬되거나 장기간 지연될 경우 대우 워크아웃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대우채 환매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대우 무보증채의 규모가 18조원을 넘는 것을 감안할 때 투신사가 이를 감당해낼지 우려되기도 한다.

반대로 이번에 환매가 거의 없는 경우에도 내년 2월 이후 환매요청시 95%를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에 투신 증권사들의 손실분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11월대란설’을 넘기니 ‘2월대란설’이 나온다는 우려도 이 때문이다. 연말까지 필요한 공적자금 14조원(투신사 2조원, 서울보증보험 4조원, 성업공사의 대우채매입 8조원)의 조달도 문제다.

이한구(李漢久)대우경제연구소사장은 “이번 조치는 지나친 통화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어 앞으로 거시경제관리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부터 재정분야에서 긴축정책을 시행하는 등 경제안정화대책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