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 스탠더드/인터넷 도박]최병호/더 늘기전 대책을

개인용 컴퓨터의 대량보급과 인터넷이라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도박에도 컴퓨터와 인터넷이 이용되고 있다. 가상공간에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하는 회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도박을 원하는 사람들이 개인용 컴퓨터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후 마우스를 클릭하기만 하면 굳이 도박장에 갈 필요도 없이 은밀하고 손쉽게 도박을 할 수 있는 세상이다. 인터넷을 이용한 도박은 전통적인 사법시스템이 예상하지 못했던 범죄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카지노와 스포츠도박이 성행하는 미국에서는 인터넷 도박회사를 처벌하려고 해도 기존 법체계로는 어려움에 부닥쳐 새로운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인터넷도박에 대해 별도의 규제가 없다. 인터넷도박이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수준으로 확산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병호<법무법인 태평양 일반민사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