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시장 추가개방 저지 주력…'뉴라운드' 대책 확정

정부는 30일 미국 시애틀에서 개막되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협상에서 쌀 시장 개방은 반대하되 다른 농산물 시장의 개방 폭을 줄이고 속도는 늦추는데 초점이 맞춰진 협상대책을 26일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주재로 대외경제조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확정하고 이를 뉴라운드 협상 수석대표인 한덕수(韓悳洙)통상교섭본부장에게 훈령 형태로 전달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농산물시장 개방과 관련해 쌀시장 개방은 93년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2004년까지 유예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추가 시장개방 논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서비스분야는 포괄적 개방을 지지하되 시청각서비스와 교육 법률 의료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침을 세워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정부는 뉴라운드 협상의 결과는 ‘모든 회원국이, 모든 의제에 대해, 동시에 합의’하는 일괄수락방식(single undertaking) 원칙을 적용하고 협상기간은 3년으로 하는 안을 지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임수산물 분야는 공산품과 구분해 별도의 협상그룹을 통해 시장접근과 보조금지급을 협의하고 유전자조작식품(GMO)도 협상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