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각료회의 결렬/경제 영향]농산물 시장개방압력 거세질듯

세계무역기구(WTO) 시애틀 각료회의가 결렬됨에 따라 우리나라 농산물시장 개방에 비상이 걸렸다. 이번 시애틀 각료회의의 농업분야 협상 결과가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농산물협상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

당초 우리측 협상전략은 ‘농산물분야에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공산품이나 반덤핑분야 등에서 이득을 보면 된다’는 것이었지만 다른 것은 보장받지 못한채 농산물분야만 양보한 꼴이 됐다.

▽농산물 시장개방 빨간불〓농산물분야 협상은 수출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은 거의 타결됐다. 국내보조금은 ‘점진적으로 대폭 인하’로, 관세는 ‘가급적 최대한 인하’로 정리됐다.

이같은 의견접근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농업협상에서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관세가 높은 우리나라 농산물시장은 미국이나 케언스그룹(호주 등 18개국)의 주요 공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개방압력 거세질 듯〓미국은 그동안 뉴라운드 협상 의제를 농산물과 서비스 등 3, 4가지로 한정하자고 주장해왔다.

3년이라는 제한된 기간에 너무 많은 의제를 다룰 경우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자유화를 이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만큼 농산물시장개방에 집착하고 있는 것.

▽쌀시장 안전한가〓우리나라는 UR협정에서 농산물분야의 개도국지위를 인정받게 돼 2004년까지 쌀의 관세화를 유예받았지만 앞으로 이를 계속 인정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시애틀〓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