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파업유도' 진상 밝혀지나

파업유도의혹사건에 대한 강원일(姜原一)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랐다. 그러나 법정시한을 불과 일주일정도 남겨놓은 지금도 대체적 윤곽만 그려질 뿐 정확한 수사 성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사건 특검팀은 옷로비의혹사건 특검팀과 달리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는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역시 진형구(秦炯九)전대검공안부장의 ‘1인극’으로 결론 낸 당초 검찰수사 결과가 뒤집히느냐, 즉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 개입 여부가 핵심이고 여기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비공식적으로 흘러나오는 얘기를 종합하면 특검팀 역시 검찰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던 쪽으로 결론을 내게 될 모양이다. 당시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이나 박상천(朴相千)법무장관, 청와대 기획예산위원회 관계자 등 상부 또는 관련기관의 개입없는 진씨의 1인극이라는 수사결과는 설득력이 약하다는게 의혹의 핵심이었다. 대전지검 공안부가 대검에 보고한 ‘조폐공사 분규 해결방안검토’ 문건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이 사건 관련 여부에 관심이 쏠렸으나 특검팀은 관계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팀은 국가정보원 등 다른 기관의 관련 가능성을 놓고 막판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진념(陳稔) 당시 기획예산위원장과 강봉균(康奉均) 당시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 등 현직 장관에 대한 조사는 바로 그런 차원으로 보인다. 아직 뚜렷한 혐의가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여기에서도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다면 특검팀의 수사결과는 당초 검찰수사의 골격과 큰 차이가 없는 셈이 된다.

다만 진형구씨의 ‘1인극’이 강희복(姜熙復)전조폐공사사장과의 ‘2인극’으로 바뀔 가능성은 있다. 당초 검찰은 강사장의 경우 진씨의 ‘강요’에 의해 움직인 것으로 봐 법적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 그러나 특검팀 수사결과 때로는 강사장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파업유도를 함께 ‘협의’한 것으로 나타나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한다. 어쨌든 특검팀이 파악한 사건의 진상은 곧 모습을 드러낼 것이지만 특검팀은 마지막 순간까지 의혹을 푸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진상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검찰의 부끄러운 면들이 특검팀 수사에서 부수적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이것들이 공개되면 검찰의 도덕성 문제가 다시 한번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를 것이며 검찰은 오히려 여기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기다려 봐야 알겠으나 검찰이 거듭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남김없이 공개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