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연초 전세대란 우려…올해 IMF이전수준 회복

내년초 제2의 ‘전세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가 시작되면서 지난해 40%(수도권 기준) 이상 폭락한 전세금이 올 한해 동안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자 계약만기가 도래한 200만 세입자들이 전세차액을 구하지 못해 재계약 과정에서 집주인과 대규모 분쟁사태가 불가피해진 것.

지난해에는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세입자와 집주인의 분쟁으로 전세대란이 빚어졌지만 이번에는 반대상황이 연출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내년초 이 문제와 관련된 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 수도권 32% 올라▼

▽전세금 얼마나 올랐나〓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전세금은 평균 32% 가량 올랐다.

특히 분당 일산 과천 등 인기 주거지의 경우 전세금이 IMF 이전 수준을 10% 이상 넘어선 수준까지 상승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우성아파트 47평형의 경우 전세금이 지난해초 1억250만원에서 3일 현재 1억5500만원으로 무려 51%나 치솟았다. 97년말(1억1500만원)과 비교해도 4000만원이 오른 셈.

서울도 강남과 용산구 동부이촌동 등의 인기 아파트 전세금은 대부분이 IMF 이전 수준에 도달했다.

▼변두리 이사 불가피▼

▽전세대란이 우려된다〓적은 돈으로 아파트에 전세입주했던 세입자들은 차액을 구하기 위해 은행대출을 받거나 주거여건이 좋지 않은 변두리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인상 폭이 너무 커 돈을 변통하기가 어렵고 집을 옮기더라도 같은 평형대로 가기는 사실상 어려운 형편. 서울지역에서 신도시 등으로의 대규모 이동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세입자들이 가격협상을 요구하며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가 늘면서 집주인과의 분쟁사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차원 지원 절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전세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전세금 대출,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등 정부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LG경제연구소 김성식(金聖植)연구위원은 “경기는 좋아졌지만 소득수준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전세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대순 변호사는 “IMF 이후 침체된 임대주택사업을 정부주도로 활성화해 전세 공급량을 늘려주어야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훈기자〉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