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김성진/'밀레니엄 사면' 총선용 선심 아닌지

  • 입력 1999년 12월 12일 19시 47분


7일자에 국민회의가 새천년을 앞두고 국민화합 차원에서 대규모 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기로 하고 그 기준을 마련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번 사면은 그 대상자가 수백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보도다. 국민 화합도 좋지만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라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선거 때만 되면 무허가 건축을 양성화하거나 장마 때도 하지 않던 하수구 정비, 도로 포장, 방범 등 설치 공사를 벌이거나 행정 규제를 완화한다. 심지어 교통단속과 음주단속도 느슨해지는 것 같다. 이런 선심행정은 무질서를 부추긴다.

김성진(교사·대전 중구 옥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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