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박노욱/공공요금 통합 서민엔 목돈 부담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 가스 상하수도요금 TV수신료 등을 한 장의 고지서에 묶어 징수하는 공공요금통합고지 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란 얘기를 듣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하고 싶다. 공공요금을 통합 징수하면 서민들은 목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된다. 납기 안에 내지 못하면 과태료까지 물어 부담이 더 커진다.

요금을 미납할 때 전기 가스 상수도가 동시에 끊기는 것이 아닌지도 두렵다. 관계기관의 부당한 업무처리 등으로 인해 요금 납부를 미루고 싶을 때도 있으나 통합이 되면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된다. 국민의 편의를 위한 제도가 오히려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박노욱<부산 금정구 남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