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부 캐비닛의 돈다발

교육공무원들에 대해 사람들은 일반 공직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기대하게 된다. 스스로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남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어쩌면 당연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교육공무원 중에는 누구보다도 모범적이고 청렴한 공직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월 교육부 김모 국장이 대학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수뢰사건이 일어났으며 각급 학교에서 컴퓨터 등 교육기자재 납품을 둘러싼 비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엊그제 드러난 교육부 총무과장의 수뢰 사건은 더욱 충격적이다. 시도 교육청 간부와 국립대학 관계자로부터 현금 1700만원을 받아 사무실 책상서랍과 캐비닛에 보관해오다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된 것이다. 거액의 돈다발을 버젓이 사무실에 보관해온 강심장도 놀랍지만 해당간부가 “식사대 등으로 받아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면서 뇌물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인 대목에 이르러서는 이들이 도대체 어느 시대 공무원인지 기가 막힐 지경이다.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고위직 교육공무원들이 자기네들끼리 돈을 주고 받은 것이다. 교육부 총무과장이라는 자리가 시도 교육청과 국립대학 간부의 인사를 관장하는 직책이라는 점에서 인사를 둘러싼 문제로 국한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무원끼리 서로 뇌물을 주고 받을 정도라면 교육공무원 전체에 비리가 만연해 있을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1700만원에 이르는 돈다발을 ‘대가성 없는 뇌물’이라고 주장한 해당 간부의 무감각한 태도는 이런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이 말은 교육부 내에서는 식사대의 경우 돈을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실제로 받고 있다는 얘기로도 해석될 수 있다. 교육당국은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이르기까지 내부 기강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전체 공직사회의 뇌물수수 관행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이제 부패 척결문제를 국민 각자의 도덕성에 호소하는 단계는 지났다. 특히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도로 ‘반부패라운드’가 발효돼 부패행위의 만연은 국제관계에서 직접적인 경제 손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가 산출한 우리의 부패지수는 올해 조사대상 99개국 가운데 50위로 지난해 85개국 중 43위에서 더 악화됐다. 세계화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부패 척결은 더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