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황호민/신용불량자 기록 삭제 신중해야

  • 입력 1999년 12월 28일 19시 47분


22일자에 1000만원 미만 연체자가 대출금을 모두 갚을 경우 신용불량자 기록을 삭제해주는 방안을 은행들이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다. 이같은 조치는 금융정책의 일관성이나 법질서의 안정성 측면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연대보증제도 철폐, 올바른 상거래 질서 정착 등을 위해 필요한 신용정보를 지워버리는 것은 신용사회 구현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더구나 총선을 몇달 앞둔 시점에서 시행되는 것이라 선거용 대책으로 급조된 듯한 인상도 준다.

황호민(충남 논산시 취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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