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낙동강, 매듭을 풀어야 한다

인간의 역사는 강과 함께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늘날에도 강은 식수원으로서, 산업용수로서 생활의 젖줄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강은 인간에 의해 혹사당해 왔고 이제는 거꾸로 사람의 생활에 고통을 주기도 한다. 수질오염의 심각성은 이제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문제가 되었다.

이 때문에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낙동강 물관리종합대책은 국가적인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11개월의 검토 끝에 마련했던 대책시안이 10월 부산 대구 경남지역 공청회에 부쳐지지도 못한 채 주민반대로 무산되자 수십차례의 시민 토론회로 주민 의견을 모아 최종안을 마련했다 하니 고심어린 대책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수질개선을 포함한 환경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도, 해결될 일도 아니라는 점에서 보면 다소 서두른 듯한 대목도 엿보인다.

사실 하류지역 상수원 수질을 2005년까지 연평균 2급수로, 2008년까지는 갈수기에도 2급수로 개선한다는 계획은 꼭 실현돼야 할 과제이다. 하지만 낙동강은 축산폐수 생활하수 산업폐수 등의 배출에다 하수처리율이 49.8%에 불과해 벌써 수년째 수질개선은 제자리걸음이다. 물이용에 관한 상하류지역간 갈등에다 충분한 주민보상없는 댐 건설 등 개발사업을 추진했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겹쳐 실효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 최종안은 갈수조정댐건설, 취수원다변화, 오염물질총량제, 물이용부담금제, 오폐수처리시설 관리강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이 포함돼 있지만 주민의 협조를 얻지 못한다면 모두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갈수조정댐 건설이나 취수원 다변화 문제만 해도 그렇다. 갈수기 유량 증대에 주민은 동의하더라도 댐 건설에 따른 피해보상문제를 생존권문제로 들고 있고, 낙동강 지류의 청정수원 개발 등을 포함한 취수원 다변화도 이해다툼 지역은 여전히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역전문가가 포함된 조사단의 조사이후 세부계획을 결정한다며 민감한 부분은 새해로 넘겼다.

또 하나는 위천공단문제이다. 정부는 수질대책과 공단조성문제의 연계를 주장해온 대구지역과 수질개선없는 공단조성불가 입장의 부산지역이 낙동강 살리기란 차원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문제는 총리실내 별도 위원회의 논의 사안이라며 정면돌파를 회피했다.

환경문제 해결은 어느 한쪽의 힘으로 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정부가 원칙을 세웠다면 주민과의 직접대화로 주민의 신뢰를 얻어야한다. 새해에는 낙동강 문제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