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000년의 남북관계

냉전체제가 붕괴된 지구촌은 새 세기 새 천년을 맞아 화홰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상황은 변함이 없다. 남북한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고 한반도 주변국들의 정세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북한당국이 1일 당보 군보 청년보를 통해 발표한 공동사설은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내세우는 등 그 내용에 있어서는 작년과 큰 차이가 없다. '사상중시' '총대중시' '과학기술 중시'의 3대 기둥을 제시하며 김정일 총비서가 98년 강조한 '민족대단결 5대방침'을 되풀이했다. 남북한 당국간 대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대남(對南) 적대정책의 기조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다만 공동사설이 과학기술과 경제문제에 대해 특별히 강조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이는 경제현실에 대한 자각과 인식이 어느 때보다 강하게 일고 있다는 증거로 기존의 남북한 경제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더구나 매년 되풀이해 오던 국정원 및 통일부 해체나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고 대남(對南) 대미(對美) 비방도 자제한 듯한 분위기다. 경제적 실리 위주로 유연한 자세를 취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보여진다.

북한의 이같은 표면적이고 부분적인 변화조짐을 개방과 개혁의 큰 싹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변국들의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 상황에 대한 낙관은 아직 이른 것같다. 작년 페리보고서등으로 접촉빈도가 잦았던 북-미(北-美)관계는 지난 연말부터 조금씩 소원해지고 있다.

미국의 11월 대선을 염두에 둔 북한당국이 한펴능로는 대미(對美)협상의 실리를 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클린턴행정부의 대북정책 지속여부에 대한 의구심까지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북-일(北-日)수교교섭도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의 4강 상호관계도 복잡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많다. 우선 옐친대통령이 사임한 러시아의 국내정세가 불투명하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패권주의'에 반대한다는 공동입장을 표명해놓은 상태이고 보면 4강 상호관계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그 관계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느 때보다 주시해야 할 것이다.

김대중(金大中)정부는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며 그 기조를 올해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포용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도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정부의 4강외교도 미숙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4강외교의 지평을 확대하면서 남북한 관계의 질적인 벼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계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