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金대통령 신년사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신년사는 21세기 지식정보문명시대를 맞아 국가조직과 정부운영은 물론 민간 사회분야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국민화합, 남북한간 평화정착, 정치개혁, 여야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강조하고 금융 기업 노사 공공부문 등의 4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와 함께 분야별 구체적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 중에서도 새천년을 맞아 인터넷 사업을 국가차원의 사업으로 끌어올려 2010년 목표의 초고속 통신망을 2005년까지 앞당겨 완성하고 교육정보화종합계획을 올해 안에 완결해 세계 10대 지식정보 강국을 앞당겨 이룩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의욕적이다. 또 인간개발중심의 생산적 복지정책이나 중소기업 벤처기업 문화 관광산업 등에서의 200만개 일자리 창출, 주택건설의 확충, 노인복지 향상, 농어가 부채경감 등의 대책은 신자유주의 전략의 부작용에 눈을 돌린 것으로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의 구현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같은 정책과제들의 실현가능성이다. 우선 엄청난 재정수요를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 것이며 임기 내에 과연 실천에 옮길 수 있는가도 의문이다. 자칫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선거공약의 나열이 아니냐는 비판을 들을 수 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 또다른 비효율과 낭비를 불러서는 안된다.

국정운영의 효율화와 능률의 극대화를 위해 정부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착수해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고 여성특별위원회를 여성부로 바꾸겠다는 것 등은 그 필요성에 수긍이 가는 점도 없지 않으나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겠다던 당초의 약속과는 어긋나는 것이다.

교육부장관의 부총리 승격은 지식정보화시대에 걸맞은 교육환경조성과 문화 관광 과학 정보 등의 인력개발정책을 종합적으로 관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겠지만 자율과 창의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지식정보화시대의 특성에 비춰본다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재경부장관의 부총리승격은 그동안 경제정책 조정과정에서 빚어진 갖가지 혼선 상충 등을 고려하면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의 신년사를 보면서 느끼는 더 큰 문제점은 김대통령이 국정목표와 정권차원의 목표를 혼동하고 있지 않느냐는 점이다. 그가 새로운 국정이념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새천년 민주신당’을 창당한다고 밝힘으로써 이 신년사가 정당총재자격으로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세계 일류국가건설은 대통령이 속해 있는 특정정당이 아니라 각 경제주체를 비롯한 전 국민적 노력을 결집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